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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긴장이 감돌던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 평화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특별 국경위원회(GBC) 회의에서 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휴전 및 긴장 완화 프레임워크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아세안(ASEAN)의 감시 아래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다.

1. 총성 멈추고 대화로, 양국 13개 항 합의한 주요 내용 요약

이번 합의는 캄보디아의 티 세이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태국의 나타폰 낙파닛 국방부 장관 대행이 공동으로 서명했으며, 국경 지역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합의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면적인 휴전: 2025년 7월 28일 24시를 기점으로 민간인, 민간 시설, 군사 목표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2)군사 행동 동결: 현재의 경계선을 넘어선 추가적인 병력 이동, 순찰, 공중 정찰 등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진격과 증원을 금지한다.

3)도발 행위 금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도발을 엄격히 피해야 한다.

4)요새 건설 중단: 현재 위치 이외에 새로운 군사 요새를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강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5)국제 인도법 준수: 특히 포로로 잡힌 군인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적대 행위 중단 후 신속히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자 수습 및 송환에도 적극 협력한다.

6)허위 정보 유포 방지: 양국은 국내외 언론에 허위 또는 선동적인 정보를 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평화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 약속을 넘어, 평화를 지키는 방법: ASEAN 감시단

이번 합의가 과거의 약속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강력한 이행 검증 장치에 있다. 양국은 말로만 그치는 평화가 아닌, 실질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ASEAN) 주도의 감시단 운영에 합의했다.

임시 감시단(IOT): 아세안 감시단 본팀이 구성되기 전까지, 양국에 주재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 무관들로 구성된 임시 감시단이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 말레이시아 국방 무관이 이끄는 이 팀은 국경을 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양국 군사 채널을 통해 국경위원회(GBC)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아세안 감시단: 향후 말레이시아가 이끄는 공식 아세안 감시단이 현장에 파견되어 휴전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합의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위반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3. 역사적 갈등의 배경: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의 긴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양국의 오랜 갈등의 중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프레아 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이 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사원의 영유권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사원으로 가는 주요 진입로가 태국 영토에 있어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8년과 2011년에는 양국 간에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의 역사는 양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으며, 국경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 이번 합의는 바로 이처럼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양국의 진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4.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 기대와 과제

이번 쿠알라룸푸르 합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캄보디아와 태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이다. 구체적인 군사적 행동 지침과 국제적인 감시 체계까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합의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대되는 점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낮출 것이다. 지휘관 간의 직접 소통 채널 강화와 명확한 교전 규칙은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이다.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동남아시아의 오랜 분쟁 지역이 안정을 되찾는 것은 아세안 전체의 결속과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국간 경제 협력의 발판을 기대한다. 국경이 안정되면 교역과 관광이 활성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정치적 의지의 지속성 여부이다. 양국 정부가 국내의 강경 여론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둘째, 감시단의 실효성 여부이다. 아세안 감시단이 분쟁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제 운영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셋째, 근본적인 영토 문제를 애써 외면한 이번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의 영유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외교적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비록 갈 길은 멀지만, 양국은 총성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국제사회가 함께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영토 분쟁을 집권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시 반복 될 수도 있다. 끝났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기자만의 생각일까.